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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특공’ 받으려 허위임신…2년간 당첨자 전수조사한다 / KBS뉴스(News)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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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watch?v=XWRRjDcTMHc

게시일: 2019. 6. 3.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신혼부부들이 적발됐습니다.
다자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제도에서 당첨된 부부의 10%가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당첨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10월 입주를 앞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청약추첨 당시 경쟁률은 123.7.

신혼부부 특별공급 29세대 모집에도 191명이나 몰렸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역세권 앞에 있고, 백화점 앞에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수도권 5개 단지의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임신 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명 중 10% 가까운 8명이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2순위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녀 1명당 가점이 5점이고, 특히 만 6세 미만의 자녀는 추가로 5점이 부여됩니다.
현행법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하도록 한 걸 악용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 :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소명 요구를 했었고요. 실제 자녀가 없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

적발된 신혼부부 8쌍 중 6쌍이 이렇게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되판 것 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최근 2년 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사례 3천 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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