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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목)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강창일 의원 질의]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 답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서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1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황교안 총리가 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거류민들 보호를 위해 자위대가 요청을 하면 허용할 거란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외교부 합동으로 이 방침을 처음 밝힌 건 그 해 4월 일본이 미국과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침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한미일 군사 공조란 명분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관철시킨 겁니다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 계획이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965년 소위 미스야 연구입니다 미스야 연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이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고 핵을 투하한 후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 역시 한미일 3국 군사 공조라는 외피를 쓰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제 강점도 일본의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죠 이 미스야 연구 때 사토 총리가 현재 아베 총리의 외조부입니다 일본 우익의 한반도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겁니다

한반도는 일본 우익에게 대륙 진출의 교두보 혹은 대륙 방어의 저지선 정도로 머물러야지 일본에 대적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죠 아베 정부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건 그래서입니다 강력해질까 봐 종전선언 반대는 일본이나 할 일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