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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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관련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재명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김문수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14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1번으로 '경 실매물빌라 제'를 올렸다. 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신산업 육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향하는 경로는 전혀 다르게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가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기적금 이자 대기업의 반칙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이 그 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자유 주 신한은행카드연체 도 성장'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글로벌 선도국가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깨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는 신청자가 해외 국가의 낮은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두손 들어 보이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문수, 과감한 감세 정책…이재명, 핀셋형 세제지원 공약 김문수 후보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또, 장기주식보유자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기업을 위해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핀셋형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방산수출기업 R&D에 세제 지원을 주겠다고 했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분배 촉진 차원에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다고 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할 방침이다.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울산 방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청년 금융지원 확대 내걸어…각론서는 차이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내수 침체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대표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 채무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지원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 방패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 패키지에 포함됐다. 양측 모두 서민 계층 특화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으로 대상층을 달리했다. 두 후보는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도 큰 틀에서는 유사한 입장이었다.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특화 금융 정책을 내세웠다. 청년(만 19~34세)들이 창업, 결혼, 생계, 주거 등 용도 제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갚을 수 있도록 해 상환 방식의 유연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띄었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미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대출 관련 비용인데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고,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등의 불만도 나오는 만큼 향후 최종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그래픽] 국가채무 규모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천270조4천억원의 5.7배 수준인 7천303조6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턱까지 차오른 국가채무에도 재정준칙 법제화 공약은 빠져 후보들은 거액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선 심도 있는 대안을 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등 각종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이라고 공약집에 적었다. 기존 지출 항목을 구조조정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부족한 세수는 경제 성장에서 따라오는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 활용으로 '자유 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공약집에 적었다. 이 후보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1차 추경(12조2천억원)이 경기 활성화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후보들은 씀씀이(재정 사업)를 늘리면서도 벌이(세수)가 줄어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장밋빛 낙관론'을 펴는 셈이다. 이들은 재정건전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은 공약집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을 추진했으나 여야 이견 속에 법제화하지는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필수 추경'을 반영한 수치다. 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각종 재정사업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희망적인 상황이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국가 신인도에 부메랑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