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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의석만 믿고 독주하는 대신 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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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투쟁보다 해법·대안 제시 주력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병기(서울 동작갑, 3선)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데 이어 어제 국민의힘이 송언석(경북 김천, 3선)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진용이 새로 짜였다. 이번 여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해에 국회의 방향타를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비자물가상승 역할이 막중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속성상 대통령 권력은 취임 직후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정권의 주요 개혁 법안은 대부분 임기 초반에 처리하기 마련이다. 특히 지금 국회는 여권이 절대 과반 의석이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 때 “개혁 동력이 가장 전세대출금리비교 뱅크하우스 강한 1년 안에 검찰·사법·언론 등 개혁 과제를 신속·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가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산이 요구한 스케줄에 맞춰 일방적으로 국회를 몰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 여당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50%를 넘지 않았다. 여당 원내대표라면 이 당일바로대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민심도 살피는 ‘큰 정치’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여당 의석이 압도적이지만 그럴수록 야당을 배려하면서 협치를 실현하는 게 이재명 정권의 지지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에서 독주하면서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등을 밀어붙이다가 민심의 반감을 사 정권 교체의 빌미를 줬 LTV DTI 규제완화 시행일 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 논쟁적 법안이 수두룩하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깊이 있는 협의를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가 일차적 과제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한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서라면 여당과의 협력도 마다치 않는 실사구시의 자녀교육자금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야당은 투쟁만 잘하는 싸움닭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 줄 아는 유능한 정치 세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송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수출 경쟁력 하락, 양질의 일자리 부족,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북한 핵 능력 고도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치는 공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 다행히 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는 둘 다 국정 경험이 풍부한 고위 공직자 출신이어서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 어려운 시국에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