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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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동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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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형 흑자'라는 게 뭡니까? ◆천소라 : 흑자 하면 상당히 좋은 얘기 같은데 흑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소득과 지출의 차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출은 잘 나가는데 그러면 수입이 좀 안 좋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내수가 지금 우리 경제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내수라는 지표가 소비라든지 투자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소비 여력이 좋고 투자 여력이 좋으면 해외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투자 수요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수입도 여력이 돼야 증가를 할 텐데 지금 정부에서 전망하고 있는 수입 증가율이 작년 2024년에는 -1.6에서 올해 조금 나아져서 +1.6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전히 뭐 소비라든지 투자 여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하나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국제 유가가 사실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비용 측면에서는 수입의 총 액수를 또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이 수입보다 더 좋은 그래서 흑자지만 내수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 그러니까 수출이 그렇게 막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그것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흑자는 흑자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천소라 : 네 맞습니다. ◇조태현 : 알겠습니다. 환율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원달러 환율 1,46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지금 1,400원이 넘는 고환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물가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천소라 : 네 일단은 최근에 높아진 환율이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정부에서 보고 있는 거는 2024년 물가가 2.3%였는데 2025년에는 한 1.8% 정도 낮아질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한 또 하방 여러 가지 상방 리스크들이 존재할 텐데 우선 상방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동 분쟁이라든지 기후 정책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또 고환율에 따른 수입품 물가 증가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내수 측면에서의 수요 측 압력은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1.8%가 낮아 보이긴 하나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태현 :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을 안 쓰니까 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내용들이 어제 담겼어야 됐는데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소라 :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하자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에서도 밝힌 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정부에서 통상적으로 나온 경제 정책 방향들 얘기를 하면 보통 큰 그림에서 역동 경제 로드맵이다 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끌고 나가라는 이런 방향성들이 있는데 이번에 경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역동 경제보다는 역동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대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태현 :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민생 경제 회복 18조 원 규모의 재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거든요.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돈을 뭐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천소라 : 네 18조 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대 규모고요. 지금 보면 정책금융에 12조 그리고 재정 공공기관 투자 6조 그리고 상반기 여러 가지 이제 민생 경기 사업들 SOC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잡힌 것들이 약 85조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40% 이상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도 벌써 한 11조 정도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공기관의 투자 그리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에 집중을 해서 쓰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 그러니까 GDP 상에 나오는 정부 소비의 기여도를 더 높이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보면 항상 상반기에 재정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매년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분기 경기를 지켜보고 경기를 재점검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추가 경정 예산안 이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봐야겠죠? ◆천소라 : 구체적으로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추가적인 여러 가지 경기에 카드들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안에는 추경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태까지 기재부 기조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금 활용 방안이라든지 추가적인 다른 재원 방안들을 고려해 볼 거긴 하지만 워낙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느냐 마냐 이런 문제인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재정적인 재정 정책을 확장하려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 재정 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 소비를 늘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같은 걸 통해서 돈을 풀고 이런 것들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나요? ◆천소라 :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쓰면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소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는 패턴들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정말 근본적인 소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투자를 제약하는 어떤 요소들을 제거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숫자가 튀게 나오겠지만 다음에 또 기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총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아지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쭉 정체 정책이 어떤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부양 효과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재원이라든지 확장 재정을 통해서 그래도 역동성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도 초점을 맞춘 정책들로까지 이어져야겠죠. ◇조태현 :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이렇게 일시적인 부양 효과만 있는 대책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천소라 :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생각해 보면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 우리가 두 가지 정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지금 여태까지 금리도 또 몇 번 내렸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내수가 온기가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 대출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는 거죠.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일시적인 효과라도 지금은 빠르게 좀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내수란 말이에요. 민간 소비가 꽁꽁 얼어붙은 거 그래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천소라 : 네 그래서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우리가 좀 사라졌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한일도 부하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국산 SUV를 산다 그럼 최대 143만 원까지 혜택을 보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 설 연휴에 온누리 상품권 혜택이라든지 상반기 소비 지출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추가 소득 공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입 과일이 비싸니까 할당 관세 이런 것들도 한시적으로 수입 과일에 의해서 우리가 미적용하겠다 이런 소비를 위한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물음표가 좀 많이 붙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효과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도 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특히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세금 같은 것들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겼는데 지금 보면 올해도 건설 투자가 역성장을 할 걸로 예상된단 말이죠. 이런 데를 좀 고려한 그런 방향이라고 봐야겠죠? ◆천소라 : 네 아무래도 내수 부진 중 원인 중에 또 대표적인 원인이 건설 경기인데요. 아무래도 건설 경기에서도 지금 내수를 다 잡아먹는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건설 경기가 워낙 냉각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담긴 조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6년까지 유예한다든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기준도 상향으로 높인 거죠. 그리고 공공 분양도 확대하겠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들이 돋보이는 대목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설 경기도 좀 살아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 건설업이라는 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거는 어떤 겁니까? ◆천소라 : 아무래도 국내 가계의 어떤 소비 발목을 붙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가계대출에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주택 담보 대출에 어떤 비중들도 워낙 높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갑자기 가격이 급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경기들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또 취업자 수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의 그동안의 경기를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냉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중소 연결된 금융사 그리고 보험사 여러 가지 또 연결된 금융권의 연결고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제약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조태현 :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굉장히 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 어떤 양쪽에 칼을 들고 있다면 이번에는 통화 정책의 역할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준금리 올해는 어떤 경로로 갈 걸로 보십니까? ◆천소라 :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제 이창용 총재가 신년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앞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이라든지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고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또 여러 가지 부채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내수를 또 짓누르는 하나의 채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유지되면서 고금리로 인한 내수 경기의 제약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기가 빠르게 하향 전망하는 기관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환율이 불안정성이 크고 지금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또 내수 경기를 위협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당국의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정책의 양날이라고 하면은 정부 그리고 정치 양쪽을 들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정부의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소라 : 어쨌든 근본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리더십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했을 때 기업이라든지 개개인들이 그래도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려는 대책에 대한 개개인의 노력들도 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에서 나아지려는 노력에 비춰 지금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속히 해결하려는 여야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1인 4역을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좀 무리수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천소라 :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무리라기보다는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힘내라고 말씀을 정부에는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부에서 남은 일정들을 빨리 조속히 소화해서 컨트롤 타워를 그래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 알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저희 쪽에 문자를 보내시면 커피 쿠폰이라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천소라 : 네 감사합니다. #경제성장률 #경제정책방향 #추경 #수출 #탄핵정국 #윤석열 #최상목 #불황형흑자 #GDP #내수부진 #환율 #강달러 #금리인하 #건설경기 #자동차 #개소세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