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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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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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종견해'에 담긴 핵심 메시지 다섯 가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짚어본다. cd ▲ UN CERD 대한민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참가단 현지대응팀?스위스 제네바에서 2025년 4월28일 ⓒ UN CERD 대한민국 심의대응 시민사회참가단 유엔의 메시지 1 : "이주 자연산미역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하라" 현재 한국 이주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무리 사소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도 특별한 절차나 명확한 기준 없이 '일단 가두고 보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구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의 집행, 즉 출국의 편의를 위한 제2금융권 대출 도구에 불과하다. 사소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구금'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는 최후의 선택지여야 한다. 출국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도구에 관한 연구와 고민이 요청된다. 의외로 많은 국가에는 '이주 구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출국을 위한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대규모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당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주 구금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해서 즉시 구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다양한 기술과 법적 장치를 활용하여 출국을 집행한다. 꼭 인권 선진국이어서가 아니라,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엄청난 비용 지출을 각오해야 하는 '구금'이라는 특수한 도구를 최대한 덜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행 제도처럼 대규모의 무력을 동원하여 사회 곳곳을 샅샅이 뒤져서 모든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가두고, 장기 구금을 불사하여 나라 밖으로 내보낸다는 발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이렇게 대규모 무력을 동원하고도 '가둬서 괴롭히기' 이외의 출국 방법을 거의 개발하지 못했다. 그러니 아이도 가두고, 장애인도 가두고, 심지어 심각한 질병을 앓는 감염병 환자까지 무분별하게 가두는 일이 반복된다. 이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결정은 '구금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운영 방식이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임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단속-강제퇴거-구금-추방'으로 이어지는 단일 경로의 출국 정책 외에 다른 대안을 고민하는 정치 집단은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 논의 자체가 실종된 상태다. 이제라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유엔의 메시지 2 : "구금의 적법성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심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만들어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일인 6월 1일을 불과 2주 앞둔 지금까지도(2025년 5월 15일 기준) 이 위원회가 어떻게 조사하고,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구금을 심사할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신설되는 '외국인 보호 위원회'는 법무부 내부 위원회에 불과하다. 외국인보호위원회 핵심 구성원은 모두 출입국 공무원이다. 위원 역시 9명 중 4명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독립적 기관'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긴 진통 끝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영장도 없이 외국인을 가두는 제도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당시 이러한 '내부 위원회' 모델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 방식으로 상정한 바 없다. 사실상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개정법이 통과된 것인데, 이번에는 유엔이 직접 나서서 이러한 방식의 구금 통제 절차가 '인종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 UN CERD 대한민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참가단?스위스 제네바에서 2025년 4월28일-30일 ⓒ UN CERD대한민국심의대응시민사회참가단 유엔의 메시지 3 : "구금된 외국인에게 통번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출입국 절차에서 '외국인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라'는 이야기는 너무 당연해서 그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유엔이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최종 견해'에 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구금과 관련된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통번역을 제공할지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통역과 번역이 '없어도 되는' 부가서비스 정도로 취급된 것이다. 개정 예고된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심지어 자신의 구금이 왜 연장되었는지, 왜 구금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힌 서류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 한국어로 된 서류를 그저 '보여주기만' 하면 행정기관의 의무는 끝난다는 것이다. 이는 '구금을 통제하는 수단'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 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자,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통번역이 부가서비스로 전락한 출입국 행정의 모습은 이미 우리의 현실이다.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 등을 방문해 보면 통번역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차피 아쉬운 것은 외국인이니 알아서 한국어를 익혀 오든, 알아듣지 못해 손해를 당하든 알아서 하라는 태도처럼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주로 행정적 불편함이나 답답함의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하지 못한 채 함부로 구금되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될 것이다. 유엔의 메시지 4 : "난민신청자를 20개월간 구금하는 법을 개정하라" 유엔인종차별철폐기구는 난민에 대한 이주구금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지난 연재 5화 (난민 신청은 권리일까 죄일까 https://omn.kr/2cp6s)에서도 다뤄진 이슈다. 6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 다른 외국인(9개월)과 달리 난민신청자는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애초에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구금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금할 실익도 없다. 현행법상 어차피 난민신청자를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출국 목적의 구금'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법제는 난민협약과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인권침해다. 이번 결정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가 '인종차별'에도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유엔의 메시지 5 :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을 근절하라" 유엔인종차별철폐기구는 지난 연재 8화(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아동까지 가두는가https://omn.kr/2d02d) 와 9화 (국제사회가 '절대금지' 강조한 아동구금... 한국은 대체 왜? https://omn.kr/2d3ye)에서 다루어진, 아동의 이주구금 문제를 지적했다. 아동의 경우 구금 경험은 구금이 해제된 뒤에도 심각한 영향을 남긴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 구금된 아동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자살 충동을 포함한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구금 이후에 정신 질환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하여 구금된 성인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위험한 아동 구금을 자행하면서도, 우리 출입국 실무는 변변한 처분 서류조차 남기지 않는다. 성인과 달리 아동의 경우 아동에게 구금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구금될 때 '부모가 가져가는 소지품'처럼 구금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동의를 받는다지만, 대부분의 구금된 부모는 자녀와 함께 갇히는 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선택지가 없으며, 심지어 동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다. 구금 시설에서 장기간 지낸 끝에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 그림을 그리면 쇠창살과 갇힌 사람들만을 그리는 아이들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죄 없이 갇힌 아이들이 있다. 유엔은 아동에 대한 이주 구금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시행도 하기 전에 유엔으로부터 '인종차별' 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제사회의 신뢰는 물론 헌법이 정한 기준마저 훼손하는 제도가 시행을 며칠 앞두고 있다. 여전히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시행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 있는 수정과 공개적 논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