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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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용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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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현 한국지급결제학회 부회장, 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 전 금융감독원 조사역 농촌 지역 금융 소외 문제 해결할 대안으로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금융 소외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금융 심화로 대형 은행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영업점을 통폐합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철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이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14년 말 7269개에 달하던 은행 점포는 2024년 말 5425개로 25.4% 줄었다. 특히 4대 대형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점포 수가 같은 기간 45.6% 감소하면서 과점 지위로 높은 수익을 누리면서 대형 은행의 공공재적인 역할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과점적 지위를 갖는 공급자가 가격은 높이고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경제학 이론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은행 영업점과 ATM 감소로 가장 타격을 입는 지역은 대도시가 아닌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이다. 해당 지역 영업점과 ATM 이용도와 수익성은 인구 감소와 경기 부진 등으로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형 은행에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시장 친화적이고 사회 비용이 더 적은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대형 은행처럼 수익을 추구하지만, 주주가 아닌 조합원과 공동체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대형 은행 대비 공익성이 강하다. 따라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영업을 영위할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만으로도 금융 소외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5대 대형 은행 중 한 곳으로 분류되지만,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의 경우 4대 은행이 지난 10년간(2014∼2024년) 점포 수를 45.6% 줄이는 상황에서 9.6% 감소에 그쳤다. 수협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오히려 점포 수를 8.4% 늘렸다. 지역신용협동조합의 점포 수도 같은 기간 1.4% 증가했다. 이런 통계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인구 감소 지역이나 저성장 지역에 대한 금융 포용 정책은 수익성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대형 은행보다는 지역 경제에 기반을 둬 ‘언제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오는 7월부터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향후 은행법을 개정해 우체국에 정식으로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우체국과 함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체국 위주로 제도가 마련되면 우체국이라는 공공 금융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라는 민간 사회적 금융을 구축(crowd out)하는 역효과를 야기할 것이다.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제2 금융권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신용도가 좋지 못하거나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사람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치부돼 온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협동조합은 지방은행과 나란히 소매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신용협동조합의 금융 포용 역할에 주목해 지역신용협동조합을 확대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 당국도 은행 시장의 과점화와 금융 소외 현상을 완화할 방안으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keywordBIS 자기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한국은 1993년 BIS 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해 1995년 연말부터는 8% 이상 비율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16.7%다.고정이하여신비율 전체 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 금융기관의 여신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나뉜다. 해당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은 2023년 기준 0.47%를 유지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