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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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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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공][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 국군 창군 이래 첫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선호 전 차관이 27일 물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게 된 작년 12월 5일로부터 204일 만이다. 신원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성격과 개성이 워낙 강해 차관 시절 김 전 대행의 존재감은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행이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광주개인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사령탑을 대신하게 됐을 때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대행은 7개월 남짓 기간 동안 확고한 정치적인 중립과 균형, 안정적인 국방부와 군 관리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군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고 모두 중장 출신이었던 이종섭, 신원식, 그랜저 할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교해도 김 전 대행이 가장 탁월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특히 김 전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비마다 강단 있는 결심을 내리며 추락한 군이 올바른 방향과 위상을 잡아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 #1 “2차 계엄 요구 절대 수용 않겠다” 햇살론 통신연체 첫 번째 장면으로는 12·3 비상계엄의 밤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작년 12월 6일을 꼽을 수 있다. 김 전 대행은 이날 예정에 없던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 느7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2차 계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던 시점이었다. 김 전 대행은 발표 현장에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을 대동함으로써 향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국방부와 군이 따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발표는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대 대학생 학자금대출 통령실 측과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으로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항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김 전 대행은 발표 뒤 보수성향의 예비역 장성들로부터 적잖은 비판과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날 발표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군으로부터 12·3 비상계엄과 같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촉발되지 않을 것이란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선호(오른쪽) 국방부 차관이 지난 1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2 김명수 합참의장 비롯한 대장들 김선호에 거수경례 같은 해 12월 7일 김 전 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첫 전군 주요지휘관을 주재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와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였다. 김 전 대행이 등장하자 김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였다고 한다. 얼핏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행정부처 차관과 달리 국방부 차관은 장관은 물론 군내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들에 비해 의전서열이 밀린다는 점을 떠올리면 예사롭게만 넘길 수도 없는 대목이다. 김 전 대행이 육사 43기로, 해사 43기인 현역 군 서열 1위의 김 의장을 포함한 다른 모든 참석자들의 군 선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전 대행은 8년 만에 예비역 장성 출신 국방부 차관으로 기용됐는데 민간인 출신 차관이었다면 어색한 순간이 연출될 수도 있었다. 김 전 대행은 이 자리에서 전방 대비태세를 점검한 뒤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3 “내란공범 될 수 있다 손들라”하자 혼자 손들어 김 전 대행은 사전에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차관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누차에 걸쳐 밝혔다. 특히 작년 12월 1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의가 열린 자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본인이 내란공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라’고 하자 김 전 대행은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혼자서만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다. 이 장면은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군 안팎에서도 한동안 회자됐다.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스스로 내란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발을 뺐다. #4 “군 병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해서는 안된다” 김 전 대행은 한 달 뒤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새해 벽두인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군과 대통령경호처가 나뉘어 국가기관 간 무력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마저 거론되던 마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대행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적법 절차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교통정리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55경비단과 33경호대는 경호처의 경비·방호지침에 따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 지역 경계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55경비단장에게는 직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 전 대행은 이 때도 육사를 중심으로 한 예비역 선배들의 항의 전화와 문자에 한동안 시달렸다고 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방일보 제공] #5 “군인에게 충성이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군인에게 있어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말한다” 김 전 대행이 2월 27일 육사 교정에서 열린 졸업 및 임관식 축사를 통해 “우리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한 말이다. 군이 가담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혼동에 휩싸인 상황에서 군의 충성의 대상이 군통수권자가 아닌 국가와 국민임을 명백히 한 것이었다. 그는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헌법적 사명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어떤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충성과 용기를 실천하는 장교가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인 스스로 육사 출신이기도 한 김 전 대행은 군의 정치 개입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육사 후배들을 만나 올바른 군인의 자세와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짙은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軍 정치적 중립 훼손” 재확인 김 전 대행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선 “12·3 비상계엄은 군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일”이라면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한사람으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지금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또 “과거는 과거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가 있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방부가 보호 역할과 입장을 대변해줘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국방부는 2차관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될 만큼 조직과 예산 규모가 큰 조직이다. 이런 형편에 김 전 대행은 12·3 비상계엄 후폭풍이 몰아치는 장관 부재 상황에서 차관으로서 직무대행직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김 전 대행은 당분간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향후 군과 국방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