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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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용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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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있는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5~10:55) ■ 일자 : 2025년5월13일(화)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한덕수 대선 불러낸 것은 민심""후보교체 내홍, 의원들 공동 책임""김문수, 정직·청렴에 유능하기까지""대선까지 21일, 긴 기간…판세 요동칠 것""민주당 법관 압박, 도움 안 될 것" ▷이호승 : 네 뉴스1 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3일 춤추는왕개미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배숙 :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호승 : 안녕하세요.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좀 의원님 사진이 많이 찍혔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의총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제지하면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진흥아해운 주식 이 많이 찍혔습니다. ▶조배숙 : 예 아니 이왕에 의총에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의원들은 단일화를 원하고 있으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아 다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 말씀만 하고 가시니까 저희들 답답해서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좀 나누시자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이호승 재야고수 :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뿌리치고 가셨잖아요. ▶조배숙 : 그러니까 이제 그날 뭐랄까 일방적으로 본인 생각과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냥 가신 거죠 일방적으로 네 근데 사실 우리들은 저희들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호승 :교보악사파워인덱스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락됐습니다. ▶조배숙 : 네. 이제 지난 일이 됐습니다. ▷이호승 :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내정이 됐어요. ▶조배숙 : 이제 내정이 아니라 이제 비대위 위원장. ▷이호승 : 위원장이죠 어떻게 보세요? 너무 젊어서. ▶조배숙 : 그런데 이제 한국컴퓨터 주식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도 하시고 또 실망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어떤 이제 저희들 이제 새로운 시도 어떤 분위기의 반전을 위해서 저는 또 이런 개혁의 시발점이랄까요? 그런 거를 좀 보여줬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후보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초미에 관심사. ▶조배숙 : 그랬죠 네. ▷이호승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한 열흘간의 행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조배숙 : 그 나름대로 또 그 많은 분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또 빅텐트에 대한 구상도 있으셨고요. 그 나름대로 이제 어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로서의 그 일정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지도 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국민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기대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호승 :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의 공직에 거의 50년 가까이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그 50년 계시던 공직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일각에서는 뭐 누군가가 대선 후보로 이젠 확답을 주거나 약속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조배숙 : 어떻게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한덕수 총리를 불러낸 거는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 대선을 이대로 질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누가 대항마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와서 이게 공무원 하신 분인데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자꾸 여기저기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에서 이제 여론 조사를 하니까 좀 이런 상당한 부분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는 그게 결국은 주위 사람들에 많은 권유도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나오신 건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실 수 있겠어요? ▷이호승 : 들리는 얘기로는 친윤계 당 지도부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 ▶조배숙 : 글쎄요 저는 그것만 가지고 나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는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처음부터 이제 총리를 하셨잖아요. 그 사이에서 국회에 나가서 그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정말 그 국회를 장악해서 행정부하고 비협조적이면서 이런 거를 몸소 겪으셨잖아요. 겪었고 그리고 이제 계엄 탄핵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비정상화된 이런 구조를 저는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나가서 뭐 그런 거만 몇 번입니까? 총리가 국회에 출석한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그 우호적인 건 없고 항상 설전을 벌이고 비판하고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그것을 몸으로 느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말 절실하게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마지막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거라면 그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네 어쨌든 뭐 좀 갈등이 좀 있었는데 갈등 상황은 봉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로 이제 단일화라기보다는 김문수 후보로 정해졌고 대선 후보가.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 책임져야 할 건지는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배숙 : 이제 그런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이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죠. 사퇴를 했고 이제 책임을 진다면 뭐 그 다 의원들의 공동 책임이죠. 그 국민의힘에 저는 누군가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은 이제 뭐 지난 과정을 보면 어떤 서로의 소통 부재도 있었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단일화의 시점이 언제냐 5월 11일 후보 등록 전. ▷이호승 : 뭐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았다. ▶조배숙 : 그런데 후보는 그건 아니다. 내가 언제 후보 등록 전에 하겠다고 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엇갈렸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진통 끝에 진통 끝에 김문수 후보로 됐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뭐 그런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온갖 비난과 뭐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나 이런 쪽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또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 한 면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그중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민주적인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새벽 1시간 동안. ▶조배숙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결국은 당원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당원들이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당원들 당원들이 이제 결국은 결론을 내린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어떤 그 유력자가 있어 가지고 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어서 이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그런 의사를 표출해서 이게 다 정리가 됐다는 게 저는 이것도 하나의 민주적인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 전 총리하고 단일화를 멋있게 한 것만큼도 못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긴 했지만 의원직 사퇴나 더 이상 더 나아가서 원내대표단도 전부 다 사퇴하고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라는 강한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비판 여론도 있는데. ▶조배숙 :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의원직 사퇴하면 대선을 치를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거를 후보가 깔끔히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후보께서 아 더 이상 이제 분란이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다 어저께 이제 대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당에 책임론으로 서로서로 이런 거를 묻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후보께서 정리를 깔끔히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거는 묻고 일단은 우리가 이 대선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대선 우리가 승리한 뒤에 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어쨌든 대선 후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조배숙 :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겠죠. 네 네. ▷이호승 : 논란이 되는 게. ▶조배숙 : 아니 근데 저희는 앞으로 일이니까 네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그걸 논할 때가 아니다. 그거는 후보로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고 저는 그런 부분에 후보가 포용력을 발휘했고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10일 새벽에 열린 의원총회 얘기 좀 해볼게요. 거기 한 60 64분. ▶조배숙 : 10일 새벽이 아니고 9일. ▷이호승 : 네 9일 밤이죠. 64분이 참석했는데 62분이 후보 교체 권한을 비대위에 넘기는 데 찬성을 했어요. 62명이나 되는 분들이 찬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조배숙 : 이제 다. ▷이호승 : 대부분이죠. 거의 100%가. ▶조배숙 : 아니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아니 우리 기자께서 이제 그 이후의 일을 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요. 아마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거를 고민을 했던 때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단일화를 바랐는데 이제 9일 날 저희들이 이제 지도부한테 이제 그런 결의를 했고 그때만 해도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마 12시쯤인가까지 다니다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거죠. ▷이호승 : 그때 62분이나 찬성한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김문수 후보로는 안 될 것 같다. 대선이 그나마 한덕수 전 총리가 낫지 않냐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는 필패 카드 아닌가요? ▶조배숙 : 근데 이제 또 근데 이게 정치는 한 치 앞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당원들이 그 당원들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취소가 되고 이제 김문수 후보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다시 이제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우리 당의 후보다 그러면서 다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그동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너무 처음에 너무 이렇게 겸손한 행보를 해와서 그런지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노동부 장관 그리고 그 이전에 어 경사노위 그 위원장 할 때 그 언론의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던 그런 이미지만 있었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그러니까 노동 운동할 때도 그냥 아무 욕심이 없이 정말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고문을 당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도 결코 입을 열지 않아서 그 덕분에 심상정 전 의원이 보호가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5·18인가요? 거기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서 보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10억이 나왔는데 안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그 안 받은 분들이 김근태 장기표 두 분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유일하게 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걸 안 받았는데 안 받은 이유가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하고 도지사까지 도지사 두 번까지 했는데 내가 세금을 축낼 이유가 없어 있겠느냐 그러셔서 안 받으셨다고 하고 지금 가진 재산이라고는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청렴하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은 어떤 행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유능하냐 그런 퀘스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겸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 GTX 이 부분이 사실 그분 시절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행이 돼서 지금 그 열매가 지금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GTX를 이용하신 분들은 그 편리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의 교통지옥을 해결한 거죠. 더군다나 또 그 당시 이명박 시장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수도권 환승 부분에 있어서 요금 할인이라거나 그래서 서민들의 지갑을 지켜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서 평택의 삼성전자 유치 대규모 캠퍼스입니다. 그다음에 또 파주에 LG디스플레이 뭐 등등해서 근데 공약 이행률이 9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은 정직하고 청렴하고 있고 유능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똑같이 그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할 때도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그 전과 관계라든가 또 가족 관계라든가 그 사모님도 굉장히 소박하고 노동 운동하다 만나셨고요. 뭐 전혀 문제 일으킨 적이 없고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김문수 후보가 많은 장점이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뭐 여론 조사나 또 언론에서 비친 그런 이제 시각이나 이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저희들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저희로서는 승리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승 : 좀 힘을 더 더하자면 김문수 후보한테 심상정 좀 전에 심상정 의원님 얘기도 하셨지만 심상정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좀 거절당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조배숙 :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또 중도층의 표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노선이 아무래도 이제 정의당 쪽이고 이제 좌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중도층의 마음에 우리 어떤 중도층을 공략하자는 전략과는 조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됐고 그렇습니다. ▷이호승 : 그나마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한덕수 전 총리도 말씀하셨던 그 빅텐트 말입니다. 빅텐트가 거의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가능한 거예요?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배숙 : 예 뭐 정치는 이제 뭐 상상력 그러니까 정치가 누가 그러죠? 자꾸 내일 일을 모르니깐요. 어떻게 또 상황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물론 이제 어찌 보면 좀 짧은 기간이죠. 22일 이제 벌써 어제 하루가 갔으니까 이제 21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는 이 국회의원 선거 13일인데요. 그것도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22일이라는 기간은 저는 이런 표현이 좀 우습지만 조선왕조 오백 년 하고 똑같은 기간입니다. ▷이호승 :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조배숙 : 굉장히 많은 변수가 등장할 수 있고 많은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요동칠 겁니다. ▷이호승 : 네 그 대선 좀 궁금한 게 요번에 어저께죠.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공식 사과는 처음인데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지난해 12월 11일이었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때 김문수 당시 고용부 장관은 앉아 있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대선 후보 되니까 생각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억지로 사과한 건가요? ▶조배숙 :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걸 볼 때 그 당시에 그 생각은 이제 아마 이것도 있었겠죠. 그 당시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올라가지고 그렇게 뭐랄까 사과하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반발심 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더 정중한 자세로 우리 참 다 다 같이 반성해야 된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냐 저는 말하는 태도에 대한 어떤 반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도 사실 그걸 보면서 이게 뭐랄까 어떤. ▷이호승 : 윽박지르고 그러니까 좀. ▶조배숙 : 어떤 공무원들도 왜 그분들이 정말 죄송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무슨 좀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이러는 것이 그렇게 별로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탄핵이 이제 또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제 이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일단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계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로서도 아마 후보 시절에 한 번 CBS 거기 김현정의 뉴스쇼에 거기 한번 출연하셔서 아마 계엄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하셨을걸요.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호승 : 계엄은 계속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는 계속하셨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는 어제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요. 발언의 수위 같은 걸 보면 그런데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쯤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든지 뭐 이런 식의 단절 이런 거를 좀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배숙 : 근데 그거를 저는 그래도 아직은 우리 당의 대통령이셨고 좀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거를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님의 그 본인의 판단과 결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모양새도 좋고 당에도 도움이 되고. ▶조배숙 :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를 다 장래를 걱정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건 저희들이 대통령 스스로 어떤 판단하실 문제지 저희들이 그러는 거는 또 도리가 아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호승 : 어제쯤이었나요? SNS에 글을 남기셔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고 하니까. ▶조배숙 : 그게 아니라 어저께 저희가 제가 전북 도당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발대식을 하고 그래서 제가 도의회 기자실에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하는데 기자가. ▷이호승 : 질문이요. ▶조배숙 : 네. 물어보더라고요. ▷이호승 : 제가 착각했네요. ▶조배숙 : 기자가 물어봐서 지금 이제 그 좀 현실 정치에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호승 : 출당까지도 하면 고맙고 그 거리뿐만이 아니라. ▶조배숙 : 아니 근데 그런 말씀을 잘 못하시면 제가 그런 말 한 걸로 생각. 그건 분명하게 해주시죠. ▷이호승 : 제가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뭐 공약도 공약 이행률 같은 것도 말씀하시고 해 주셨는데 뭐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의 강점이라고 할 만한 거 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조배숙 : 강점이라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공식적으로 전과 4범입니다. 근데 이 보통 회사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회사에서 직원으로도 잘 안 뽑아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좀 이런 게 어떨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깨끗한 후보다 그리고 또 이제 청렴한 후보다 뭐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섯 분이나 의문사를 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참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루어낸 그러한 실적 없죠.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뭔가 난 좀 그걸 좀 그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하셨던 거 있던 성과나 이런 게 좀 비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호승 : 그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왔지만 이젠 어쨌든 이기든 지든 대선이 끝나면은 친윤계가 다시 당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뭐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조배숙 :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사정은 그렇게 어느 한 계파가 주도할 만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많고 또 이번에 당원들의 그 투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계파가 계파가 뭐 뭘 주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새로운 우리 국민의힘에 새로운 방향을 잘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당원들이 좀 힘을 모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폭풍이 아직도 거세요. 뭐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내일 청문회 연다고 하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조배숙 : 이게 다른 대법관들도 전혀 다 불참. ▷이호승 :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실 규명인지 아니면 망신 주기인지 아니면 사법부 겁박인지 뭐 어떻게 보세요? ▶조배숙 : 저는 좋은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하면은 정말 청문회 대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청문 대상은 전혀 나오지도 않고 참고인만 몇 사람 나오거든요. 그건 청문회에 그 의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제 망신 주기 그리고 또 겁박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것이 주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고 정말 저는 정말 심각한 게 이 상권 분립인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겁박을 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그 삼권 분립 원칙이나 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이렇게 파괴해도 되는 것인가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호승 : 의원님께서 판사 생활도 하셨잖아요. 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그것도 궁금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파기환송을 해버렸는데 9일 만에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게 너무 빠른 건가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너뛰어서? ▶조배숙 : 아 그런데 그 아마 이 사건의 중요성을 보고서 상고했을 때 그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을 다 갖다가 미리 검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법원에 사건을 엄청나게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 기록을 다 읽어보고 깨알같이 읽어보고 하느냐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대개 1심 그리고 2심 판결문 보고 이제 상고 이유서를 봅니다. 상고 이유서를 보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리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그 자료를 보죠. 그래서 이거를 이 기록이 많다고 하지만 기록에 보면은 송달 보고서 수사 보고서 이제 사건의 하고 관련이 있는 그 부분이 있고 또 절차적인 부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법리를 다투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재판 연구관이 그런 부분을 이제 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대법관들이 그 판결문을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다 보고서 하라고 그러면은 그. ▷이호승 : 9일 갖고는 턱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배숙 : 그렇죠. 그거는 아니 기록을 그게 아니라 9일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다른 사건도 그렇게 따지면 뭐 한 달에 한두 건밖에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 거기에 그래서 뭐. ▷이호승 :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조배숙 : 불성실하게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재판을 한 40년을 한 분들은 도가 튼 분들입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고 뭘 했는지 너무 이게 그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데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승 : 근데 민주당이 화가 난 이유는 이거예요. 왜 굳이 대선 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서 왜 대선판을 흔드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거거든요. ▶조배숙 :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미뤄지면은 또 대법원에서 이게 누구 편을 든 게 아니냐 또 이런 비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그 아주 강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비정치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김익현 변호사인가요? 이분이 이제 어디다 말씀을 하셨던데 국민의 지지율이 99%라도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법원과 판사 할 일이다. 그걸 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겁박을 하느냐 그거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침해다. 근데 그 말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호승 : 일단 뭐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에는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조배숙 : 그래서 이제 자꾸 압박을 하니까. ▷이호승 : 그래서 다음 달로 넘겼다? ▶조배숙 : 15일 하다가 하도 그러니까. ▷이호승 : 6월로 넘겨버렸죠. ▶조배숙 : 넘겼으니까 나머지 다른 재판들도 다 따라서 6월 3일 이후로 넘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성공했죠. ▷이호승 : 헌법 84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소추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한쪽에서는 기소만 중지 중지다 한쪽에서는 재판까지도 다 중지되는 거다. 근데 그 하위 법령이나 헌법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써져 있지 않은 거는 법적 해석을 대법원이나 헌재에다 맡긴 거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는. 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조배숙 : 근데 항상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단어 단어의 의미가 뭔가 소추라는 게 뭐예요? ▷이호승 : 기소하고. ▶조배숙 : 그렇죠. 소추기소하는 거잖아요. 기소하고 거기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지. ▷이호승 : 재판까지는 진행. ▶조배숙 : 그 이전에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재판받은 것을 그걸 재판까지 중단된다는 건 아니죠. 그게 가장 아니 그 문헌 자체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막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럴 수가 없죠. ▷이호승 : 근데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돼 있다. ▶조배숙 : 그거는 이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법을 냈잖아요. 공판 절차 정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문헌 자체로는 이것을 재판을 정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도 뭐 그 법을 낸 거 아닙니까? ▷이호승 : 그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파기환송 결정을 빨리 내린 것도 약간 좀 그런 거겠네요.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조배숙 :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이호승 : 여러 가지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조배숙 :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됐잖아요. ▶조배숙 : 근데 이제 법관대표회의도 제가 알아보니까 5월 8일인가요? 5월 8일 6시까지 그게 이제 125명 중에 5분의 1 이상이 저기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날까지 2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기를 했더라고요. 9일 오전 10시까지 그래서 겨우 한 명 더 해가지고 26명이 돼서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는 거에 대해서 25명 밖에 동의를 안 한 거죠. 원래는 근데 겨우 한 명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회의 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거죠. ▷이호승 :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대부분의 법관들은. ▶조배숙 :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조배숙 : 이게 사법 여러 가지 이제. ▷이호승 : 무슨 의도로 이 대표 회의를 소집했는지? ▶조배숙 :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법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런 파기환송을 한 것이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 이제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시각에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사들이 동조를 안 하는 그쪽이 의견이 더 많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26일 날 이제 소집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죠. ▷이호승 : 입장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26일에. ▶조배숙 : 예 이제 회의를 아직 소집 안 했으니까 이제 26일 날 회의하면은. ▷이호승 : 회의하고 입장문이 나오면은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상고심 절차 진행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민주당 등에 대한 압박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훼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게 나올 걸로 생각하세요? ▶조배숙 :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법관들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느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한창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왜 법원에서 그렇게 빨리 선고를 했을까 그런 부분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리고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그 대법관들 전부 지금 탄핵한다는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지금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호승 : 초선 의원들이. ▶조배숙 : 근데 저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라는 그 체제 하에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결국은 입법권이 독재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저는 비판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핵한다 뭐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총동원해서 가만 안 두겠다 이건 보복이잖아요. 그럼 이게 위축돼서 정말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사법부를 위축시키고 이런 나라 치고 다 독재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 차베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페루인가요? 거기는 뭐 뭐 잘못했다고 헌법재판관 3명 또 또 해임시키고 그리고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대법관들을 증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0명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뜻에 자기 뜻에 맞는 자기 성향의 판사들을 해서 완전히 대법원도 대법원의 흐름도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놓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판결에 대해서는 3심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리를 하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이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헌법 소원을 인정하겠다는 이건 완전히 사법부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게 정말 큰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사법 시스템도 망가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저는 이런 국민들이 이런 걱정 이런 우려를 보면 결코 저는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호승 : 이재명 후보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정치 보복 절대 없을 거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믿으세요. ▶조배숙 : 글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그 신빙성은 여태까지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조배숙 : 아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기 대선에 국면으로 끌고 온 건 저희 당의 책임이고 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각 당의 후보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가 그것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법을 장악했다고 그래서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또 이 사람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민주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나라가 잘못하면은 다시 우리가 후퇴할 수 있대 여태까지 우리가 그래도 잘 성공적으로 성장해 왔잖아요. 번영해 왔고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러나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왔는데 이제야 이런 원래 원칙대로의 법치주의나 삼권 분립이나 이런 게 무너지면은 우리는 이제 바로 후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정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꼭 그 지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저는 15일 서지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다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배숙 : 네 감사합니다. yos547@news1.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