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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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로 성언은 세상에 신의 대리를 미소가 일했다지?[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앵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초당파적인 과제인 만큼, 대선을 하루 앞두고 우리 증시 상승세를 보입니다. 증시 활성화를 두고 두 후보 모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공감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말 그대로 배당소득만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는 세금 부담이 줄고, 실제 손에 쥐는 배당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거죠. 기존엔 연 2천만 원 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최고 49.5%까지 과세됐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가 되면, 일정 금액까지는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되니까 세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은행 점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달 24일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파산면책자신용등급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과세 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는게 두 후보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로 바꾸고 있는 점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하나요?
<기자> 이재명 후보는 "주식의 배당을 늘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단순히 세율을 낮춘다고 배당이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신 하나카드 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더불어 "분리과세 수혜자가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되고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결국 공약집에 해당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분리과세 기준을 완화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두 후보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엔 공감하지만, 세수 우려에 따른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전세자금대출 한도 <앵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결 방법이 사뭇 다른데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기자> 이재명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김문수 후보는 세제혜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상법개정안이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 개인신용대출 지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법은 기업 총수 등 대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요. 개정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상법 개정과 달리 상장사에만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재명 후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 김문수 후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1천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수혜를 기대하는 업종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기자> 대표적으로 증권주가 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증시 활성화'를 추진하자, 향후 코스피가 더 오르며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덕분입니다.
오늘 키움증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데 더해 DB증권과 대신증권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5월 들어서만 KRX증권 지수는 23% 올랐습니다.
여기에 여야 후보들이 지배 구조 개편 관련 공약을 내며 지주사 역시 급등했는데요. 지주사가 담겨있는 TIGER지주회사 ETF의 경우 한 달 사이 23% 상승했습니다.
<앵커> 대선 이후 코스피 3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어땠나요?
<기자> 대통령 선거 한 달 후 주가는 평균 3~4% 상승했는데요.
특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번 대선 주자 모두 우호적인 증시 정책과 2차 추가 경정예산을 비롯한 부양 정책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1981년 이후 9번의 대선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선거 1년 후 코스피가 하락한 경우는 9번 중 3번에 불과했습니다. 이 9번의 사례를 보면 일년 뒤 평균 16% 상승했는데요.
실제 외국인이 작년 8월부터 이어온 팔자를 끝내고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은 4월까지 10개월간 순매도를 지속한 바 있는데요. 5월엔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등 주식시장의 배당성향 및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 이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최민정 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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