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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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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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문제 해결을 위해서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를 이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인지 한미 간에 약간의 온도차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어제 협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햇살론신청 . 경제학 박사이십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대호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소장님, 일단 제가 너무 급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제 협의는 나름대로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아니면 좀 판단하기는 이릅니까? ▶김대호 :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선트가 협상은 성공적이다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sh월복리자유적금 ▶김대호 : 그런데 협상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쌍방 입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그러나 저는 상당히 독소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 한국장학재단 공인인증서 은행 러니까 7월에 패키지를 해서 협상을 상당히 길게 할 것처럼 일단 우리 최상목 부총리는 발표했어요. 7월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서 최종적인 것은 하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그런데 문제는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한 발언을 보면 바로 다음 주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해에 관한 합의, 어그리먼트 온 언더스탠딩. 이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역협상을 할 때 많이 들어보신 MOU입니다. ▷김태현 : 네. ▶김대호 :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의향서. 이것을 내주에 체결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의향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이것은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포함시키겠다. 예를 들면 환율을 포함시키겠다, 또는 알래스카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LNG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어그리먼트 온 언더스탠딩, 이 양해각서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7월 패키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끝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7월 패키지, 아주 간단하게 뭔가 7월에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요구는 다 얘기했어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성공적인데, 다음 주에 뭔가 구체적으로 할 건데. 이 얘기는 시차가 다르잖아요. 미국은 다음 주, 우리는 7월이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하지 않은 뭔가 우리한테 불리하고 미국이 그냥 함박웃음 짓게 하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김대호 : 최상목 부총리가 없는 얘기를 있다고 하지는 않을 분이고, 또 그렇게 했을 리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외교 관계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우리는 7월 패키지를 했으니까 부분적인 테크니컬한 것은 또 미국 주도로 해도 된다 여기에 좀 방점을 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미국은 7월에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도장 찍는 것이지 다음 주에 하는, ▷김태현 : 이게 중요한 것이다? ▶김대호 : 인도하고도 미국이 어저께 중대한 협상 운영 세칙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는 MOU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인도하고 양자 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 세칙을 마련했으니까 사실상 타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특히 환율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재무부에서 있었던 첫 회담에서 구체적인 걸 거론한 적 없다 여기에다 방점을 찍는데, 미국은 구체적으로 환율을 어떻게 하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환율을 어떻게 하기로 한 실무 협상을 시작하기로 실무단을 착수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공식 의제로 들어갔다. 이런 식의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소장님, 사실 양측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일단 미국이 슈퍼갑이고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미국은 5개 나라 줄 세워서 빨리 오는 게 유리할 거야, 빨리 하는 쪽이 유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 급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양측 발표 보면 이른바 우리가 뭔가 미국한테 코 꿰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의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좀 그런 측면이 있나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일단 베선트 장관의 발언, 미국이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는 미국 페이스대로 일단 끌려갔다. 그러면서 코를 꿰었다는 정도는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미국 페이스다. 중요한 것은 결국 다음 주에 어그리먼트 온 언더스탠딩이라는 양해에 관한 합의 이게 1차 MOU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 이를테면 우리가 알래스카 LNG 산업에 진출한다는 그 단어를 거기에 관심 사항으로 논의한다가 들어갈 건지, 투자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든지. 이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에. ▶김대호 : 네. ▷김태현 : 그러면 소장님, 시작부터 우리가 미국의 페이스에 말렸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김대호 :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예견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슈퍼갑의 입장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미치광이 전략, 매드맨 스트래티지. 그냥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협상을 못 하겠어, 새 정부 들어올 때까지 대화하지 말자 이러면 그것은 관세 폭탄, 엄청난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협상단으로서도 나름대로는 뭐 고육지책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로 이제 미국의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협상단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국회, 또 재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소장님, 우리가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종 타결하는 게 정치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미국도 할 것 아니에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서두르는 것 같은 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김대호 : 지금 미국의 메인 골은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데 중국이 아직도 꿈쩍하지 않고 있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대호 : 트럼프 대통령은 접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외무부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가짜뉴스다. 우리는 미국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관세협상은 접촉한 적도 없고, 현재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서 좀 자신들과 관계가 좋은 나라들과, ▷김태현 : 뭔가 많이 엮여 있는? 안보도 엮여 있고 경제도 엮여 있고요. 딱 우리나라네요. ▶김대호 : 네. 그런 나라들과 빨리 합의를 하면 그것을 하나의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말을 안 듣는 다른 나라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5개국을 최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잡았는데요. 인도, 영국, 한국, 일본, 호주거든요. ▷김태현 : 영국 빼면 다 중국이랑 뭔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런 나라들이네요. ▶김대호 : 변호사님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는 지금 양국의 발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는 내용을 합의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김태현 : 우리나라랑 할 때요? ▶김대호 : 그 5개국이요. 인도, 일본, ▷김태현 : 호주, 우리나라. ▶김대호 : 이를테면 한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 일정 사양 이상은 중국에 팔지 말라 한다든지요. 그것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수단이 되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대호 : 그런데 조건을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거지요. 중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불합의니까 여러분 동맹국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노선을 취한다 이런 정도로 애매하게. 미국과 같은 노선을 취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중국을 때리는 조항을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중국에 반도체 안 팔면 너네 자동차랑 철강 관세 다 깎아줄게 뭐 이런 거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딱 1시간 회담했거든요. 1시간이라는 것은 통역까지 얘기하면, 양측 다 통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0분도 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거 하겠다고 갖다 바치고, 미국은 기본 방향은 옳아, 다음 주에 하자. 그 대신 한국이 우리 지금 정권 교체기니까. 우리도 한국 상황 잘 이해해. 실무 양해각서 먼저 만들고 그러고 최종 사인은 7월에 하면 되잖아. 이래서 일단은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어떻게 경제팀은 사실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시적인 팀이잖아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최상목 부총리 일단 임기가 한 달 좀 더 남은 건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지만요. 지금 우리 협상팀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김대호 : 사실은 이번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좀 서운한, 우리는 좀 억울하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느냐.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취하는 조치가 좀 과하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 그러니까 미국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일본은 상호관세를 24%를 맞았습니다. 한국은 25%를 맞았어요. 일각에서는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일본은 한국보다 무역흑자가 더 많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한미 FTA라는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관세가 거의 없어요. 상호관세라는 것은 관세 많이 때리면 우리도 보복하겠다는 건데요.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관세 제로인데 미국은 25% 때렸지 않습니까? 일본은 기본 관세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25%를 맞아도 우리가 아픔이 더 큰 거예요. 0~25%가 되고, 일본은 여기서 기존 관세 5%에서 24%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물론 언더 더 테이블에서는 얘기를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들으라고, 미국 의회가 들으라고 좀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는 미국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협상의 지렛대가. ▷김태현 : 네. ▶김대호 : 미국의 앵글로색슨족들의 분위기를, 저는 현지에서 워싱턴 특파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 분위기라는 게 말 잘 듣는다 해서 감사해하기는 하지만 말 잘 들으니가 너도 하나 먹어 이게 아니란 말이지요. 상대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양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주장이 없었다는 거. ▷김태현 : 네. ▶김대호 : 최상목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호관세 면제해달라 요구를 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거기에 앞서서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 그 대목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한국에서 지금 비판 여론이 많다. 이런 점을 조금 더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나 특히 우리 경제단체, 전경련, 상의 이런 데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협상의 지렛대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미국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말 잘 듣고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좀 버텨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본이랑 할 때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MAGA 모자 씌워주고 이랬잖아요. 우리나라한테는 안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나온 게 그래도 좀 나은 겁니까? ▶김대호 : 그렇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해요. ▷김태현 : 그럴 것 같아요. 뭐 모자 쓰고 오겠지요. ▶김대호 : 왜냐하면 우선 한쪽은 대통령이고, 한쪽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이니까 급이 다르고요. 게다가 트럼프는 세계의 슈퍼맨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대호 : 그런데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협상이 가능한 시간인데, 우리는 작년에 한미 방위비 문제를 5년간 하지 않기로 타결을 했기 때문에요. 미국이 이것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번에 얘기하지 않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방위비 얘기하니까 일본의 여론이 지금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없었다 그래서 한미 방위비 문제가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너무 낙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 고맙습니다.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